건축법령·보도자료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건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건축법령과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자료를 소개합니다. 정책 발표와 실제 시행되는 규정을 구분하고,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기관: 국토교통부
발표일: 2025년 10월 1일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추진과 일조·면적 산정기준 개선, 단속·관리 강화를 함께 다룬 정책 발표자료입니다.
이 발표일이 서울시 조례 시행일이나 모든 건물의 양성화 개시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적용에는 공포·시행된 규정과 대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용적률 완화 관련 상담 안내
발표기관: 서울 강동구
발표일: 2025년 8월 19일
강동구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를 위한 상담을 안내했습니다.
용적률뿐 아니라 일조사선·건폐율·주차장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건물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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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기준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건물의 용도지역, 배치, 높이,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관계, 허가·신고 시점 및 관련 규정의 적용례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위반 사항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MSG의 검토 원칙
현장 실측과 건축물대장·승인도면 대조를 먼저 진행하고, 확인된 현황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의 보도자료는 발표 당시 내용을 소개합니다. 상담 시점의 최신 법령·조례와 관할 기관의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