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LAW & OFFICIAL RELEASES
제도 변화의 내용을 읽고,
우리 건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건축법령과 공공기관 발표자료를 모아 소개합니다.
발표된 정책, 공포된 규정과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조건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자료를 읽는 기준
아래 카드는 과거 공식 발표자료의 요약입니다. 현재 접수 가능 여부나 모든 건물의 양성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검토 시에는 최신 법령·조례의 본문, 시행일, 부칙과 적용 대상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 정책 발표자료발표일 2025.10.01 · 이 날짜는 조례 시행일 표시가 아닙니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한시적 정리 방안과 일조·면적 기준 개선, 단속·관리 강화를 함께 다룬 정부 발표자료입니다.
건축주가 확인할 점
자료에 소개된 정책과 별도로 실제 공포·시행된 규정, 대상 건물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MSG의 검토 관점
건축물대장·승인도면과 현장 현황을 먼저 대조하고, 확인된 위반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 원문·첨부자료 확인 ↗
강동구 · 지역 제도 안내자료발표일 2025.08.19
서울시 용적률 완화와 위반건축물 상담 안내
강동구는 2025년 5월 19일 시행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 위반건축물 소유자 대상 상담을 안내했습니다.
건축주가 확인할 점
해당 자료는 용적률 관련 검토에서도 일조사선·건폐율·주차 기준 등 다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역과 건물 조건, 적용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MSG의 검토 관점
초과 면적만 확인하지 않고 높이·이격 관계·주차 현황과 승인 이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강동구 공식 안내 원문 확인 ↗
일조 기준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정북방향 높이 제한, 공동주택의 채광 관련 기준 등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항목을 먼저 구분합니다. 용도지역·배치·높이·경계선과 허가·신고 시점, 관련 적용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조 관련 규정의 변화만으로 기존 위반 사항이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실측 결과와 허가 기록을 바탕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관련 규정의 최신 본문·연혁을 확인합니다.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 소재 건물의 관련 조문과 시행일·부칙을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 건물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자주 묻는 질문
10월 1일부터 모든 건물이 양성화되나요?
위 2025년 10월 1일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발표자료입니다. 해당 날짜를 서울시 조례 시행일이나 일괄적인 양성화 개시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나요?
허가·사용승인 도면, 변경 이력과 실제 건물의 상태까지 대조해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어떤 자료부터 보내면 되나요?
건물 주소와 건축물대장, 보유 도면 및 관련 통지서의 유무를 먼저 알려주세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은 비밀글을 이용해주세요.
페이지 작성·출처 대조일: 2026.10.16 · 자료는 수동으로 갱신하며 자동 최신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건물은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건물 주소, 건축물대장, 보유 도면과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상담 게시판에서 ‘비밀글’을 체크해 남겨주세요.
건축 상담 문의방문 상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오피스 1304호